"남북 사회·문화·경제협력 중 우선 과제는 '공통 필요사업'"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남북 사회·문화·경제협력 중 우선 과제는 질병예방과 남북공유하천 정비 등 '공통 필요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남북 및 북미간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될 경우 남북한간 사회·문화 및 인도적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건산연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남북접경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말라리아 등 질병예방, 산림 병충해 방지, 임진강·한탄강 등 남북공유하천 정비, 식량 증산 등을 위한 농촌현대화 사업 등 남북한 공통 필요사업이 우선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2·3단계 사업 추진,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330만5785㎡) 사업에서 중단돼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3단계(총 6611만5702㎡)까지 추진하고 국제적 생산 기지로의 육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및 통천-원산, 백두산 등을 연계한 사업 확대, 라진~핫산 프로젝트(철도현대화, 라진항 현대화, 복합물류사업 등) 재개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벨트를 구축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 경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3대 벨트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 공동개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수도권, 개성,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협벨트), DMZ 환경·관광벨트(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등이다.

지난 10여년간 논의됐던 남북한간 주요 경제협력사업은 ▲10.4 공동선언(2007년)에서 제시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백두산 관광 및 직항로 개설 등 사업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사업 ▲경수로 건설 등 북한내 전력난 해소 방안 마련 등이 있다.

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한반도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북한엔 노후화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인프라, 농촌개발, 산업단지 개발, 주택 및 도시개발, 전력·에너지·통신시설, 수자원, 문화 및 관광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 대규모 건설수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