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에 우는 소상공인]4월 국회 허송세월…중소상공인 '허탈'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상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국회통과 무산시 소상공인들은 동맹 휴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이슈와 맞물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공전 중인 국회를 보며 허탈해하고 있다. 각종 정치 이슈에 밀려 소상공인의 삶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25일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공전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계협 적합업종 특별법은 제과·제빵, 떡볶이떡 등 소상공인이 주로 진출해 있고 생계에 직결되는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파행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6월 지정만료될 가능성이 큰 47개 생계형 적합업종은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장류, 도시락 등이다. 지정해제 수순을 밟으면 이 업종에 대기업은 새롭게 지출하거나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요원하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GM군산 공장 폐쇄와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당초 올해 기금운용계획 2조 2760억원 대비 3642억원 증가한 2조6402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기금 증액은 최근 GM 군산공장 폐쇄와 통영·거제 지역의 부실 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와 청년 근로자들의 실직을 대비한 것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에 배수의 진을 쳤다.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나섰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상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국회통과 무산시 소상공인들은 동맹 휴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