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비핵화 약속 지킬지 확신할 수 없어"

아산정책연구원 '아산플래넘 2018' 참석
"비핵화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도 논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4일 "사전 조율없이 정상이 만나 '대담한 평화'나 '비핵화'를 논의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만일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합의하더라도 실제 북한이 이 것을 실행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빅터 차 석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이 실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전작업이 있어야 하며,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정상들이 만나 결론을 짓는 기반 역시 사전조율로 만들어 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적이고 우호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이나 일본 정상과도 협의를 할테고,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협상 내용의 경우도 과거의 협상들을 살펴봤을 때 구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1년 만에 왔는데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가와는 다른 설레여 하는 분위기가 (한국에서) 느껴지고, 사람들도 이번 금요일에 어떤 축하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남북회담의 결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직접적인 예고가 될텐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 만큼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며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수십년간 남북관계의 여러 양상을 봤을 때는 별로 새로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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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길 바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본인들이 실행하겠다는 (비핵화)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과거와는) 다른 요소가 있는 만큼 비핵화 합의에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더라도 해악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지금에도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북한 주민들은 어려움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평화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협상단이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미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데 '빅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가 실패로 끝나게 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이 평화협정에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정부가 많은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그는 "과거에도 북한과 협상의 마지막에 평화협정 문제가 걸림돌이 됐었다"면서 "다만 비핵화가 평화협정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주한미국대사 지명 철회에 대해 "백악관의 마음이고 백악관은 언제든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며 "그 부분은 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폼페이오 내정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군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CIA를 운영한 경력도 있다. 트럼프와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존 볼턴 미국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