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짝퉁, 게 섰거라"…아모레퍼시픽, 中업체에 승소(종합)

라네즈 '가짜 홈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로 속여 판 업체 상대로 상표권 침해 판결 승소
中업체 사이트 중단ㆍ손해배상 판결 받아
K뷰티 위상 강화에 짝퉁 늘어…아모레퍼시픽, 중국 법인서 '위조품 전담대응팀' 구성 등으로 강경 대응 방침
중국 내부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움직임

단독[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라네즈 브랜드의 가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를 상대로 현지서 승소했다. 그간 '짝퉁 왕국'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한국 업체가 승소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있어 '짝퉁 걸러내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A 중국 국적 온라인몰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법원은 지난해 11월 A 업체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해당 업체에 사이트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라네즈의 중국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아모레퍼시픽 중국 상하이 법인이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라네즈 화장품을 팔며 아모레퍼시픽에 손해를 끼쳤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가짜 홈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로 소개해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며 "판매한 상품 역시 합법적 절차로 들여온 제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각종 한국 브랜드를 위조한 가짜 제품들이 판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설안수'나 '설연수'로, LG생활건강의 '수려한'은 '수여한' 등으로 둔갑했다. 제품 이름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베껴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한국 화장품(K-뷰티)의 위상이 커지자 가짜 제품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설화수

이번 소송에서 이긴 아모레퍼시픽은 위조품의 생산과 유통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에서 K-뷰티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품 생산ㆍ유통으로 불법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법인 내 위조품을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하는 '위조품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한국 본사와 적극 협업으로 대응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은 외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이미지를 탈피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로드맵 '중국 제조 2025'도 공개한 상황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전세계 특허출원의 가장 많은 비중인 42.8%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4.8%p 높아졌다. 미국은 19.4%로 2위를, 일본과 한국은 10.2%씩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특허출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13.4% 증가한 4만8882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해 전년 대비 6.6% 증가한 4만8208건 기록의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로 40여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을 3년 안에 따라잡을 가능성도 더 커졌다.

전우정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애매한 경우 중국 업체의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면서도 "지식재산권이 보다 강화되면 중국도 갈수록 법 체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