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F-35사업 전방위 감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이 F-35A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꼼수' 계약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하면서 하락분인 약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본지 2017년 10월13일 보도). 결국 감사원은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자체가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방사청은 표면적으론 절충교역으로 군정찰사위성을 지원받게 됐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FX 3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감사받고) 있으며 관련자들이 소환된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