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2주 만에 '초스피드 개헌'…시코노믹스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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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에 성공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앞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견제 세력 없는 1인 권력 집중에 따른 '키맨(key man)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 불확실성 해소로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핵심인 구조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주석ㆍ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종신 집권과 개인 숭배를 막기 위해 1982년 도입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은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개헌은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소수 지도부만이 물밑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결과물로 보인다. 14년 만의 개헌이 첫 공표 후 불과 2주일 만에 전인대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반발 움직임을 의식했다는 방증이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제2의 문화대혁명이 곪아 터질 수 있다"는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마저 등장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중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전문가 전망이 극명히 갈릴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캐리 황 수석 칼럼니스트는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이 마오 시대의 과오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큰 위험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한 사람의 손에 맡겨진 상황에서 그 사람이 늙고 병들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이러한 위험은 마오 시대의 집권 후반기에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건은 경제"라며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국유기업 거대화를 추진하는 체제하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체제의 흐름이 바뀌면 또 다른 반대 세력이 등장하고 시 주석 1강 구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개헌안 표결 결과 찬성률이 99.8%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FT는 소아즈대학의 스티브 창 중국 전문가 말을 인용해 반대 표가 극히 적었던 것은 시 주석이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시 주석을 무서워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 지휘 아래 지금껏 진행된 경제 개혁은 시장이 아닌 정부 개입 위주였다고 비판했다.

대니얼 리스 독일 프라이푸르크 대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번 개헌안 통과로 중국은 위험한 길을 가게 됐다"면서 "국가주석 승계가 사실상 멈췄다는 의미로, 한 명에게 집중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은 경영상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2023년부터 최소한 5년 더 임기를 연장한다고 생각하면 그에 맞춰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경제 여건도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추가 자본 투입 등 변수가 많아진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해소하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CNN머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강경하게 맞서는 시 주석이 더욱 단단한 대응 토대를 구축한 셈"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 위안화 국제화 등에서도 시 주석의 강공 전략은 일을 처리하는 중국의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