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망중립성' 힘겨루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재정립' 언급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유지' 기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트래픽을 얼마나 야기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개념의 '망 중립성'을 폐기할 것이냐 유지하느냐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목전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한 충돌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수정 혹은 폐기를, 과기정통부는 유지 쪽인데 논의의 주도권이 방통위로 넘어감으로써 한국은 미국에 이어 망 중립성을 포기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망 중립성 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파이 위원장이 망 중립성 정책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글ㆍ페이스북 등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망 사용료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동감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FCC는 미국 인터넷 정책의 대원칙인 망 중립성을 최근 폐기하기로 결정한 기관이다.

이 위원장은 기회가 되는대로 '사견'이란 조건을 달아 망 중립성 재정립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유영민 장관도 "그건 그 분 생각이고"라며 "망 중립성 유지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힘겨루기 상태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 논의의 주도권은 방통위 쪽으로 넘어온 분위기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이달 말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소비자시민단체ㆍ이동통신사ㆍ인터넷기업ㆍ미디어ㆍ학계 등 48인으로 구성돼 1, 2소위원회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망 중립성 관련 논의는 2차 2소위에서 다룬다. 과기정통부에서 망중립성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협의회 논의 결과물은 정책 제안서 형태로 연내 방통위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도 찬반 양쪽으로 갈린 상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망 중립성 원칙을 아예 법제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5G 시대를 맞아 새로운 망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도담빌딩 콘텔라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위한 5G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 소통에 나서고 있다. 유 장관은 "소형기지국, 중계기 등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