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 일자리 관련 직접 보조금ㆍ세제지원 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금을 주는 식도 고려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사업주가 아닌 청년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지원 방법이 효과적인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 조합들을 추진해서 (청년실업문제를) 풀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 결정과 관련해선 "일단 미국정부와의 협의, 협상을 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협상 결과 25% 관세 부과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수동맹국으로서 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 주 정부, 경제단체, 이익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이나 투자, 인력 교류의 다변화 등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장관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처럼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차분히 봐달라"고 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3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전제하고 재무 실사를 할 것이고 경영 상황을 진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정부안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실사 시기와 관련해선 "재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양측이 조율 중이라 좋은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실사에 기반을 두고 결정하겠다. 빨리 실사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인상하겠냐는 질문에는 "보유세 개편 문제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되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조화라고 할까 하는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달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