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평창 이후 피아구분ㆍ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북한이 동참함으로써 안전한 올림픽이 보장됐고, 오랜만에 단일민족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 개막식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폐막식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하거나 북미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화해협력 분위기도 복원되고 있다.

반면 한미 양국 간에는 적지 않은 시각차가 노출됐다. 미국은 북한의 평화공세를 계속 경계했고, 한국의 북미대화 주선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국이 북한 고위인사 방문에 들떠있는 개막식 기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10년 북한 잠수정에 의해 격침된 천안함과 그 기념관을 둘러봤다.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을 "감옥국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의 김영철 방남이 알려진 직후 미국은 최대 규모의 북한 제재조치를 발표해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평창올림픽 폐막과 함께 우리는 적국과 동맹국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분명히 북한은 한국과 휴전상태로 대치하며,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하고 있는 적국이다. 야당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배후라며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6ㆍ25전쟁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을 함께 억제 또는 대응해온 동맹국이다. 실제로 한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지만 미국은 마지못해 한국의 북미대화 요청에 부응했다.

일부에선 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연결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북측 응원단이 떠들썩하게 다녀간 이후 그렇게 되질 않았다.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과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6ㆍ15선언,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10ㆍ4 공동성명에도 남북한 관계는 근본적 개선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과 자금을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없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대규모 핵보복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게 한반도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경우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려고 한다.

이 위협에 굴복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동결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북한에게 숨통을 틔워 주거나 미국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이유다.
일각에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기만 하면 현재의 핵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한국의 운명을 미국과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게 내버려두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또는 한국없는 북미 간의 직접대화가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로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재검토하고, 확실한 복안을 수립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북한 인사들을 환대하거나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비핵화나 평화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동안 미뤄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고, 북한의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해상봉쇄 노력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의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 양국은 군사적 옵션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가 혼연일체가 돼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수용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