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先실사 後지원 결정"…원칙론만 강조한 산업부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한국GM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것으로 알려졌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송화정 기자, 이지은 기자] 정부는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I) 사장과의 면담에서 GM측의 입장과 태도를 살피는 데 주력하며 원칙론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마친 후에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의 경영부실이 GM 본사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협의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오후 엥글 사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 이 자리에서 엥글 사장은 우리 정부에 담보제공, 증자참여,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1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만기인 대출금 5억8000만달러에 대한 한국GM 담보제공과 GM 본사 차입금 27억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시 지분비율 만큼 산업은행 참여, 그리고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계획 28억달러에 대해 지분비율 만큼 산은의 참여, 투자계획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으로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등 1조6000억~1조7000억원 규모다. 대신 GM측이 자구안으로 28억달러의 시설투자, 27억달러의 본사 차입금 주식전환, 군산이나 보령ㆍ창원공장 등의 구조조정 등을 제시한 상태다.

엥글 사장은 전날에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GM이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빌려준 3조2000억원의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전환하겠다는 자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를,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다목적차량ㆍ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원안을 명확하게 하기에 앞서 실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원칙론에 입각한 강경모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실사가 우선이고, GM측의 자구안이 나오면 요구안이 합당한 지, 근거가 있는 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며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GM 측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 역시 GM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불투명한 경영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갖고 와야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M의 요구안 제시 이전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실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 불투명성이 개선돼야 하고 가시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갖고 와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지원 여부는 GM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GM의 요구가 과도한데다 한국GM 경영부실의 책임이 GM 본사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GM에 국민혈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 국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GM은 한국GM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본사로 돈을 빼돌려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경영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또 GM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공장들도 철수하겠다고 사실상 협박한 데 대한 불쾌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장은 23일 열리는 한국GM 이사회에서도 드러날 전망이다. 산업은행이 추천한 한국GM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본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 설정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담보 설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만기 연장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아 회사 적자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다.

담보 설정 안건을 논의하는 임시주총에서도 산업은행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장 담보 설정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지분 8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다. 한국GM 지분을 17% 보유한 산업은행이 이에 반대하면 담보 설정 안건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주총 소집 통보도 받지 않아 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GM은 직영서비스센터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한국GM은 전국에 9개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중인데, 이들을 외주화 하거나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일부 정비 수요가 많지 않은 스포츠카 등 차량의 정비는 대부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차량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부품 보유 등으로 서비스센터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이광호ㆍ이지은(세종)ㆍ송화정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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