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적임대 공급]"5년 24만가구, 민간공급·2조 시민펀드로 늘린다"(종합)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5년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24만가구 공급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서 공감대 형성해 마련
지난 6년간 공급 대비 약 2배↑…5년 간 총 5조3074억 투자+2조 규모 시민펀드
공공주도 위주→민간-공급, 공공-지원 '패러다임 전환' 공공지원주택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가구를 내놓는다. 지난 6년간 공급한 물량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를 집중 확대한다. 확대 방안은 '민간 참여' 본격화다.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했고 5년간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맞는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도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가진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24만가구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에 집중 공급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또 올해 1조325억 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5년 간 2조원 규모 시민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 7.4%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2014년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공지원주택(12만가구)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스타트업 등 입주 주체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가구)으로 공급이 추진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사업절차 간소화한다= 시가 1인가구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한다. 당초 2019년까지 3년간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주거 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2016년 첫 발을 뗀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5개 사업장 중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마포구 창전동 등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를 포함한 16개소(8200가구)가 사업 인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39개소(1만4300가구)는 사업 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매입형 공공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내 25m 이상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사업대상 공간범위 확대 등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가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대지면적 5000㎡ 이상 사업지는 '촉진지구'로 분류되고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교통·경관분야 등에 대해 통합 심의하고 있어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에 비해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며 "시는 촉진지구 부지규모를 2000㎡ 이상으로 축소해 통합승인 대상을 늘리고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도 통합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4년 또는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활용한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지속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강원 삼척시 등 6개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고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공공기숙사 60실(120명 수용)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으며 향후 신촌역·신림역 등 대학가 인접 역세권, 서울역·고속터미널역 등 지방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비율 역시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하고 육아지원시설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설치한 별도의 주택 구역을 부여해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사회·공동체주택 5년간 1만3000가구…시민펀드 올 5000억 조성= 사회·공동체주택은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물량을 늘려나간다. 5년 간 총 1만3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897가구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 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운상가 청년주택,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있다.

'(가칭)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시·구유지,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300세대를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협의 중이다.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생력 키우기에도 나선다.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우선 매입청구권 부여, 매각차익 재분배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가구)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록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가구, 매입형 4만5330가구, 임차형 5만가구로 추진된다.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한편 시가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 방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우선 올해 약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자금·매입자금 등을 현재는 금융권에서 CD금리에 1.67%를 더해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시민펀드로 조성함으로써 은행에 묶여있는 시중 유동자금 30%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