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난사에 뿔난 美 10대…미넥스트운동, 총기규제로 이어질까

총기 규제 사실상 불가능…총기·탄약 소유 의무화로 범죄 막을 수 있나

(사진=미국총기협회(NRA)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한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10대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는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는 퇴학당한 남학생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총기가 아닌 총격범의 정신상태 때문이라고 축소하면서 미국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미국 전역의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음은 나?(미넥스트, Me Next?)’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총기 규제 촉구 운동에 나섰고 워싱턴DC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 중이다.

이들은 주류도 구매할 수 없는 10대가 총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현실을 꼬집고 이를 규제하는데 소극적인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10대들은 이른바 ‘총기난사세대’로 분류되는데 지난 1999년 컬럼바인 고교에서 15명이 사망하는 대량살상 총격 사건이 발생한 전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그 이후 거의 매년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공포에 떨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학생들의 총기규제 촉구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정치권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은 하루 한 건 꼴로 총기 사고가 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만 31만명에 달하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정치권은 매번 무시해왔다.

미국이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871년 창설된 전미총기협회(NRA)의 영향력 때문이다. NRA는 개인 총기 소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500만명의 회원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다. 특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강력한 총기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해 무장할 권리’를 갖도록 해 개인의 총기 소유를 보장하고 있다. 총기를 규제하려면 이 수정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거 미국 국민들이 자기 총으로 무장해 독립 전쟁에 참전하고 영토를 개척한 역사적인 배경이 묻어있는 수정헌법을 개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총기 소유자가 많아 총을 회수하기 어렵고 불법적으로 소유한 총을 회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기 미소유자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총기 규제가 논란이 일 때마다 총기 판매가 오히려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2015년 LA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판매가 62%나 증가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기를 규제할 수 없다면 총기 소유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총기 보유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지아주의 넬슨과 케네소, 콜로라도주 누클라와 텍사스주 건 배럴 시티, 유타주 버진 등은 총기 범죄로 발생하는 긴급사태 대응과 주민 안전 등을 위해 모든 세대가 총기와 탄약을 소유토록 했다. 또 케네소는 1982년 무기와 탄약을 의무화한 이후 범죄율이 미국 평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를 식히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범프 스탁(반자동 소총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부품)’을 금지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했다. 더불어 범죄자가 총기규제의 맹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적법 절차를 따라 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시해 신원조회시스템 등에도 개선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