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음 커지는 文정부 고용·노동 위원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일자리 문제부터 최저임금, 노사갈등 등 시장 전반에 난제가 산적한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새해가 된 지 두 달이 다 돼도록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늦어도 두 달에 한번씩은 전체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2일 4차 회의를 개최한 뒤 두 달이 이미 지났는데도 5차 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가 있어 일자리위원장인 문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 실무 전반을 책임지던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이달 초 사직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냈다. 그러자 청년실업률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는 등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이 전 부위원장의 사직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그 어떤 현안보다 꼼꼼히 챙긴 위원회인데 책임을 맡으신 분이 돌연 사퇴하고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현재 이 전 부위원장의 후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단시일 내에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 일자리위원회가 책임자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감지된다. 고용시장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차 전원회의에 앞서 어수봉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노동자 위원들이 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열렸던 2차 전원회의는 안건 하나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회됐고, 어 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주요 과제를 다루기로 했지만, 어 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갈등이 재현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전원회의가 열릴 전망이지만 여러 내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아예 조직이 해체되거나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지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문 위원장은 다음달에 열릴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