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靑, 美 압력에 "WTO 제소"…中 사드 보복 땐 "소통 강화"

문 대통령 "수출 전선 이상 우려…자신감 갖고 대응"
靑, 中 사드 보복 당시 "북핵 등으로 협력 중요한 시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자."(문재인 대통령)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청와대 대변인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미국·중국(G2)과의 무역 분쟁에서 청와대가 정반대의 대응책을 제시해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최대 과제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반면, 미국의 통상 압력에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 등 통상 압박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 넘는 '강수'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됐고,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시기에 한미 간의 통상 마찰은 안보 분야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며 "서로 달리 궤도를 가져가시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고 특정한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선)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당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다 철강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려 하고 GM 군산공장 사태까지 터졌으니 청와대도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지 않겠나"라며 "'비지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불만인 미국이 통상과 안보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돌아간 지 일주일이 넘도록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한미 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지난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이뤄지자 중국은 국내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보복성 조치를 가했다. 당시 여론은 들끓었고 경제계와 정치권에선 중국을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 끝에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14일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