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후 다자외교]이산가족상봉 시도 재개할듯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찾아 위로
인도적 사안 우선 협의 추진키로
군사실무회담 먼저 열릴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와 무관한 남북 관계 개선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북한과의 접점을 늘려 '데탕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차원의 교류에 이어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설을 맞아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박옥순(94)씨를 찾아 위로한다. 박씨는 함경북도 성진(현재의 김책시) 출신으로 1·4 후퇴 때 어머니, 형제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 이어 조 장관은 설 당일인 오는 16일 오전 임진각 망배단에서 이산가족 1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제34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한다.

정부가 이를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의제에서 제외됐던 이산가족 상봉 시도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계획은 앞서 북측이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산가족 생사 확인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4억600만원, 남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3억원 등 7억3000여만원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적 사안, 남북 간 군사적 완화 등 현안에 대해 우선 협의해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지난해 7월 북측에 제안한 군사당국회담도 남북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갈 카드로 거론된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남북 간 대화는 군사 실무회담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이 당초 합의한 수순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인도적 지원은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사실무회담부터 한 뒤 차츰 급을 높여나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 측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제의로 정치ㆍ군사적 차원의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장 중요한 모멘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군사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 등 남북 긴장 완화와 관련한 사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회담 등 남북 간 접촉을 통해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차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군사당국회담으로 먼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 아니면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핵화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미국이 비핵화를 위해 대화하려면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그리고 방어 체제 등 모든 것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보자는 것이 북한이 갖고 있는 속뜻"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