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21 만명 돌파…12번째 공식 답변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경제 김성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된 지 사흘 만에 참여 인원 21만 명을 돌파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8일 오후 7시 기준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공식 답변을 내놓는 ‘한달 이내 20만명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1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답이 이뤄졌다.

이어 이번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구’ 청원과 함께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아직 답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