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코피전략’에서 ‘인권전략’으로?

“北 잔혹성 부각에 집중해야”…“北 참상 알리는 게 영리한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 막바지에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 명의 목격자”라며 자신을 소개하자 특별 게스트 중 한 명으로 참석한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씨가 목발을 들고 화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미국 워싱턴 소재 한미관계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도널드 만줄로 소장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른바 '코피전략(제한적 정밀 타격)' 같은 대(對)북한 선제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줄로 소장은 이날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상황을 지적하는 것만큼 북한 지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 지도자가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복 공격시 끔찍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미국의 어떤 지도자도 핵무장한 국가에 맞선 선제타격은 옹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줄로 소장은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정연설 중 탈북자 지성호씨와 오토 웜비어의 부모 등 고통 받은 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것은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소장도 "인권문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이 정치ㆍ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평했다.

한미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 뉴욕 소재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격월간 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를 발행하는 워싱턴 소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북한 정권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미 행정부의 강경노선이 부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CSIS의 수미 테리(46ㆍ한국명 김수미) 한국석좌는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해온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ㆍ메릴랜드)은 5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코피전략이 의회 승인 없이는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전쟁행위(Act of War)'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선제적ㆍ예방적 대북 기습공격으로 미국인ㆍ한국인의 인명이 크게 희생될 수 있다"며 "그것은 분명 '전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선포 권한을 지닌 의회의 재가 없이 대통령이 그런 유의 선제공격, 전쟁예방 공격에 나설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홀런 의원은 현 시점에서 위험 부담이 큰 군사옵션보다 경제적 차원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