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사교육 풍선효과 막는다"

국회 세미나서 전문가들 "금지 말고 내실화해야" 주장
정부 이달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수업 금지' 논란도 재점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또는 영어 특별활동은 비싼 영어 사교육을 대신하는 대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이를 금지시킬 경우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등이 주최한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이대로 좋은가' 긴급 세미나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0세부터 만 6세까지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가 2015년 기준 1조8000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사교육비는 2007년 4304억원에서 2014년 2조124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2015년에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양 교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토대로 2000년에 유치원에 다니던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2년까지 13년간 연간 사교육비 총합이 최대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내놨다.

이어 영유아기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사회에 6.3달러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만 교수의 방정식을 소개하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의 교육비는 3~4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할 경우 풍선효과로 사교육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공교육이 이를 흡수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도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을 규제대상이 아닌 값비싼 영어 사교육의 대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은 주입식·경쟁식·평가식 교육방식이 아닌 놀이·노래 등 영유아 특성이 반영된 교육방식으로 행해진다"면서 "학부모들도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바랄 뿐 능숙한 의사소통이나 입시준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1084곳이며 어린이집이 보육하는 영유아는 145만1215명에 달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85.9%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 가운데 영어수업을 듣는 비율은 60.5%로 약 75만명이다.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비는 월평균 2만5700원으로 유치원(3만2900원)이나 반일제 영어학원(7만78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아교육이 놀이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하게 이뤄지는 유아단계 방과 후 영어교육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학원비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유아 학원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할 계획"이라면서 "불법·편법적인 방과 후 과정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1∼2학년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를 배울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다시 개정해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방과 후 학교는 학원보다 저렴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며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