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통화 탄압할 생각은 아니다…부작용은 합리적 규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가상통화(가상화폐) 투자 과열로 인한 부작용은 억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려 한다며 분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통화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이므로 관심을 두고 필요하면 육성하지만, 가상통화 부작용은 합리적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며 당국이 과세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관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고 현재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27개 거래소 가운데 "4개가 아주 제대로 운영되고 크다.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000억원에 육박한다. 투자자는 대충 300만명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며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이날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정부 입장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