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만弗 시대 원년…국민 삶 가시적 변화 만들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가 올해를 국민소득 3만달러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선도사업 지원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활성화한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보유세와 가상통화 과세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2018년은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며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 ▲혁신성장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 대응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마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해 일자리 창출을 돕기로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속 집행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도 유도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사회보험과 연계해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지원단을 통해 선도사업 소관부처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별 태스크포스(TF)와도 연계를 강화한다. 오는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고 선도사업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지속 확대하고, 필요시 연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토대로 연내 2조6000억원을 1차 조성하고, 연내 투자자금 집행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다. 특히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계차주 대상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설하고,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담 인프라를 800여개 확충한다.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역별 맞춤형 대응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 주요 분야의 중장기전략을 마련한다. 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중장기전략 작업반을 운영하고, 컨퍼런스·세미나·정책공모전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