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자"…자살 예방 위해 국가가 나선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확정…2022년까지 자살률 25.6명→17.0명으로 감축
-자살 원인부터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관리,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7.0명으로 떨어뜨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살 원인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총망라하는 범부처 대책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범부처 대책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지난 2016년 기준 25.6명으로 OECD 평균(!2.1명)의 2배가 넘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이다.

이 계획은 자살 원인부터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관리,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됐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조직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자살률을 줄이고 있는 선진국의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5년(2012~2016년)간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에서 자살동기와 특성, 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에는 사망신고자료(통계청), 자살추정사건 현황(경찰청·해양경찰청),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시도자 정보(중앙응급의료센터), 학생자살 보고자료(교육부) 등이 총동원된다.

또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 100만명을 양성해 지역사회를 통합 관리를 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다. 복지부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풀뿌리 조직과 이·통장,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활용할 방침이다. 중앙·지방 공무원 100만명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된다.

우울증 검진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우울증 검진 대상을 40세, 50세, 60세, 70세로 넓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40세, 66세에 한해 국가건강검진 1차 문답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우울증 검진을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해 고위험군의 자살 위험을 제거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경우 하반기부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 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하고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유명 연예인 등의 자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유명인 자살사건이 발생할 경우 '베르테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협조 요청, 언론 보도 및 네티즌 반응 모니터링·대응을 포함하는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 위험이 높은 직군, 연령별 맞춤형 자살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총리실 주도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과제 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자살문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