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앞에 선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한 해로 중단 안돼"(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동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구상을 내비쳤다.

18일 김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CEO혁신포럼'에서 "한 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간접 옵션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연착륙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300여명 앞에서 올 한 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월급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참여율이 저조하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월급을 실제로 준 이후에나 가능한데 사업장들의 월급일자를 보면 94%는 16~25일에 몰려있다"며 "아직 월급을 받는 분들이 적어 신청이 적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 정도"라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4.5%로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다.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고 전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만나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ㆍ3차 협력사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의 세 축으로 꼽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거시경제 관리,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업계 관심사인 노동유연성 문제도 꺼냈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은 안정유연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며 "정규직이 보호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 노동시장을 보면 안정적이지 않다.실업급여 등의 인상을 통해 노동안정성을 먼저 올리고 유연성도 같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