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대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효율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이번 공청회에는 윤의준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훈 숙명여대 교수,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단장,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3월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