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안착, 가장 중요한 과제…지혜 모아달라"

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 초청 만찬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 것"
"소상공인,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초청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 초청 만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을 따로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사회보험료 경감대책(1조원)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 대책 등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 새해 소망으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2+1 추가 고용제' 정책은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며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66만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여러분이 잘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