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재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대개혁을 주장해온 추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다시 당 차원의 지대개혁을 재천명한 것이다 .
추 대표는 논어와 목민심서의 '불환빈(不患貧)환불균(患不均)'이란 구절도 인용했다. 그는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면서 "땅보다 땀이 보상 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지대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추 대표는 "과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는 더 등록 시키고, 투명하게 하고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고 하는 것이 포함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포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높은 임대료 같은 그런 지대의 덫에 땀이 매몰되고 있다는 것은 당정청이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정책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또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재벌과 보수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여당의 역할에 대해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으고,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전쟁도 과감하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관심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진이 가능할까하는 것이다"라면서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일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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