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D-80…다주택자들 막판 눈치작전

전국 40개 조정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포인트 이상 가산…'관망' 언제까지, 정부 추가 규제 카드 꺼낼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4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 부동산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료의 의례적인 수사(修辭)로만 보기 어려운 것은 '믿는 구석'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4월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무시하지는 못할 압박 요인이다.

오는 4월1일부터 2주택자가 전국 40개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6~42%)에 더해 10%포인트 가산세를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등이다. 또 부산의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과 세종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부동산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장의 관심도 뜨거운 지역이다.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첨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는 결국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정부의 관리 체계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신감을 내비쳤던 이유다.

하지만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정부가 의도한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다. 정부가 애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류했던 제3의 카드인 '관망'에 무게를 둔 다주택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현재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일까지 남은 시일은 80일이다. 이 기간 다주택자의 관망이 계속될지,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집을 내놓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나선 배경은 오는 4월1일이 지나더라도 당장 손해를 볼 일은 없다는 판단이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정리될 사안이므로 일단 버티면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은 흥미로운 결과를 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17년 11월 6459건, 12월 8419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월에는 1만914건, 12월엔 9359건이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보다 2017년 연말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적은 셈이다.

그러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서울 전체의 흐름과는 달랐다. 강남구는 2016년 12월 495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는데 2017년 12월에는 744건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도 2016년 12월 283건에서 2017년 12월 438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가 늘어났다.

송파구 역시 2016년 12월 534건에서 2017년 12월 685건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강남 3구의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해 연말 주택 매매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면서 "올해 1~2월 강남 3구의 주택 매매가 지난해 11~12월보다 줄어든다면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보다는 대출 규제 변수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카드도 관심의 초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강남 등 특정 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서울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최고 수준의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새해 신년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현실 진단과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