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대화모드 한반도에 몰려드는 군사력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지난해 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따라 발사해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세계 군사력이 한반도에 몰려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 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이미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해ㆍ공군 전력의 60%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태지역에 배치된 전력은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7900t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핵폭격기 등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아태지역에 미육군의 병력을 50만명에서 46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전력배치와 가장 손발을 잘 맞는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도 개발했다. 하와이 먼 바다에서 상공에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블록2A'의 발사 실험을 실시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견제했다. 미국은 일본 서부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미국 해병대 소속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10대를 배치하기도 했다. 여기에 스텔스기 탐지와 추적을 할 수 있는 AN-APY-9 레이더를 장착한 E-2D 조기경보기도 일본에 배치했다.

일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올해 예산안에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편성,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언론은 올해까지 방위비를 6년 연속 늘리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고시마(鹿兒島), 오키나와(沖繩) 현의 도서 방위태세도 강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전력은 올해 더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자위대는 섬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ㆍ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고자 육상총대(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ㆍ여단을 기동 사ㆍ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1만9500t급) 호위함 등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하고자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지난해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했다.

여기에 F-35 전투기와 신형 조기경보기, 글로벌호크 등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특히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또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해상의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 능력 뿐 아니라 항공자위대가 보유하지 않은 공대지 능력도 함께 갖추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는 300㎞ 수준이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중국의 대양해군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劉華淸ㆍ유화청)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전략이다. 도련은 섬을 사슬로 이어 해양방위 경계선을 만들어 전세계를 작전권안에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괸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ㆍ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은 병력이 총 25만5000명에 달한다.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49척, 대형 상륙함 27척, 중형 상륙함 31척, 쾌속정 200척 이상 등이다. 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전력도 만만치 않다. 항공분야에 근무하는 해군병력은 총 2만6000명 수준이며, 보유 항공기는 3000여대에 달한다. 이밖에 1만명에 달하는 해병대 전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의 전력보강 속도도 빠르다. 사거리 8000km 이상의 쥐랑(JL-33)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ㆍ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052D형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시닝(西寧)함을 취역시켰다. 배수량 7천500t급에 레이더와 무기체계를 크게 개량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구축함은 북해함대에 처음 배속된 이지스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미사일 전력도 마찬가지다. 사거리 8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東風ㆍDF)-31A와 사거리 1만5000km에 달하는 '다탄두 각개 유도미사일'(MIRV)인 DF-5B 등 500여 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둥펑-41과 둥펑-5C는 미국 본토를, 둥펑-16은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특히 10개의 독립 목표 재돌입 탄두(MIRV)를 탑재한 둥펑-5C의 시험 발사는 중국이 보유 핵탄두 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정거리 1만4000㎞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둥펑-41을 동북지방에 배치했다.

공군력도 보강된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2년 내 10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의 F-35를 견제하기 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31(FC-31 후잉으로 개칭)도 시험비행을 마쳤다. 최근엔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전폭기 젠훙(殲轟)-7을 공개했다.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영문판은 올해 중국이 일본, 인도, 미국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레이더 감시를 강화하고 전투기 중간기착지로 남중국해를 이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를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나 다른 방식의 해상통제 구역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