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향 2017]아동학대 2배 증가…가해자, '대부분 부모'

▲아동대상 범죄 및 위험요인별 발생률 [자료 = 통계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동의 실종과 가출 등이 감소한 반면, 아동학대는 3년만에 두 배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는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대상 범죄나 위험요인 중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아동실종·가출은 아동 10만명당 390.8건(2012년)에서 216.8건(2015년)으로 감소한 반면, 아동학대는 같은 기간 66.1건에서 130.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는 중복학대가 45.6%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 비율이 2011년 7.7%에서 2015년 16.1%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8%(2015년)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3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대리양육자인 비율도 2011년 8%에서 2015년 12.2%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가장 주된 동기는 양육태도·훈육 문제(53.3%)가 가장 많았고 개인의 특성(21.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부부문제(7.7%), 경제적 문제(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58.1%로 가장 흔하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로 상당히 높았다. 학대가 지속된 기간은 일회적 경우가 가장 많지만 1~9년이 19.4%, 10년 이상도 1.5%에 달했다.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 이후 1인당 전력소비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산업용 소비는 2015년 56.6%로 주택용(13.6%), 일반용(21.4%), 기타(8.4%)에 비해 비중이 상당했다. 전력 발전량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2015년 70.5%로, 70% 내외를 유지 중이다.

석탄발전이 주도하는 전력부분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력부분 배출량은 2014년 기준 35.3%에 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인 황산화물(SOX)의 총 배출량 중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이 석탄 발전 증가와 함께 2011년 이후 증가했다.

한국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은 이념갈등으로 나타났다. 단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40%에 달했다가 지난해 38%로 감소했다. 연령 집단별로는 20대는 노사갈등, 30대는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부패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직 부패 경험자 비율은 2000년 24.8%에서 지난해 3.5%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2.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