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백서 발간 "北비핵화 공조 강화" 평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우리외교정책 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담은 '2017 외교백서'를 14일 발간했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자 차원에서 미·일·중·러 등 주요 관련국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 협의를 개최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으며, 비동맹권이나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들이 결의 2270호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더욱 공고화됐다고 평가했다.

한미관계는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유지하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상외교를 포함, 각급에서의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자평이다.

한일관계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한일 정상회담'(3.31) 등을 거론하며 "양국은 정상급 외교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외교도 활발히 진행했다.

그러나 2016년에도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반복되는 역사 퇴행적 발언과 행보는 한일관계 진전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2016년 말 주부산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소녀상이 설치되고, 이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도전이 됐다고 판단했다.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2016년 하반기부터 양국 외교 당국 간 기존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원활히 작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중관계는 커다란 도전 요인에 직면했고, 양국 관계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들에 대한 관리 노력도 지속 전개했다고 진단했다.

총 283쪽인 '2017 외교백서'는 ▲ 2016년 국제정세 ▲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경제협력 역량 강화 ▲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제고 ▲ 대국민 서비스 확충 ▲ 효과적인 선진외교 수행 체제 구축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