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다시 빨간불

경기도가 최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찬반 응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수원시와 시흥시 등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준공영제 협약식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의사를 밝힌 도내 22개 시ㆍ군에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오는 14일 도청에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공영제 참여의사를 밝힌 일부 시ㆍ군들이 공문 수령 후 반발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8일 경기도 주도의 준공영제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아무런 회신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체결 일정을 통보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은 그동안 경기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 ▲시내버스(시내일반, 시내좌석) 준공영제에 대한 추진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도의 입장 요구 ▲4자 협의체 회의 소집 등에 대한 도의 입장 등을 요구해왔다.

수원시도 최근 준공영제 협약식 불참을 결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시ㆍ군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왔다"며 "각종 문제점 등에 따른 대책 논의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식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와 고양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업체만 배 불리는 탁상행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앞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는 공적책임에 대한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 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000억원을 투입하는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 시행하려고 한다"며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 맞는 공정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준공영제가 시내버스로 확대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며 "확실한 준공영제를 하려면 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 통제, 노선면허 회수 방안, 운영이익의 공적 환원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이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을 '궤변'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이재명 시장님의 궤변에 대해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준공영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안전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도입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경기도의회도 동의한 정책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며 "전해철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도 준공영제가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