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전시 우의도 없는 예비군

예비군의 가장 기본적 개인물품인 모포의 경우 113만여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에서 보유중인 모포는 72만여장으로 41만여장이 부족하다. 보유율이 64%에 불과하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예비군 의존율이 높다. 남북전쟁 때 남군(80%), 북군(96%)의 절대다수가 예비군이었다. 6ㆍ25 전쟁 때도 30%에 달했다. 오랫동안 실무를 익힌 베테랑 군인이 많아 전시에는 예비군이 대부분의 전력을 차지한다.

미국 예비군은 현역(145만여명)의 절반을 넘는 85만여명에 이른다. 미 국방부의 현역 축소 정책에 따라 예비군의 위상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반도가 전시상황에 돌입하면 예비군과 민방위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동원 명령을 받고 지정된 장소로 소집된다. 대상자만 58만여명이다. 그러나 전시에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해야 할 예비군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장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예비군 770만명과 대결해야 할 우리 군의 현실이다.

전시상황이 되면 예비군들은 군에서 비축한 물자를 보급 받는다. 치장물자다. 방탄헬멧은 물론 판초우의, 모포, 반합, 전투용배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치장물자 보유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비군이 전시상황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개인물품을 보급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예비군의 가장 기본적 개인물품인 모포의 경우 113만여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에서 보유중인 모포는 72만여장으로 41만여장이 부족하다. 보유율이 64%에 불과하다. 군은 2009년에 개인보급 모포의 기준수량이 1매에서 2매로 상향되는 바람에 보급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가 올때 착용하는 판초우의의 경우 56만장을 보유해야 하지만 군은 35만장만 확보했다. 판초우의의 보유율은 63%로 모포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비군 10명중 4명은 판초우의나 모포도 없이 전장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겨울철 야전에서 작전을 할 때 동사(凍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밖에 8400여개가 필요한 권총집의 경우 4500여개가 부족하다. 2명중 한명은 권총집이 없는 권총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군 2명 중 1명은 자칫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총과 방탄헬멧조차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동원 예비군들이 소속된 전국의 동원보충대대의 개인화기(소총)와 방탄헬멧 보급률은 각각 48%와 53%로 집계됐다. 전투를 위한 기본 장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셈이다. 부대 지휘와 연락을 위한 군용 무전기 보급률도 40%를 넘지 못했다.

보관된 총의 관리도 허술하다. 군은 향방예비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칼빈소총 22만정을 M16으로 교체하는 중이다. 교체된 칼빈소총은 정비를 마친 뒤 진공으로 포장해 종합정비창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군에 진공포장지가 부족해 그대로 방치된 소총만 2만 3000여정에 달한다. 군은 종합정비창의 인력이 19명에 불과해 사실상 정비와 진공포장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한다.

부대 편성도 문제다. 전시 동원사단을 이끌 수 있도록 평상 시 훈련 받은 현역 간부는 전체 8% 수준에 불과하다. 통상 350∼650명으로 구성되는 동원보충대대도 군무원 1명 외 전원이 동원예비군으로만 편성돼 있다.

군 당국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0월 동원 예비군 전력을 전담하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을 시급히 보강한다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지난 10월 1일 창설 예정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중단된 것이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재설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꼽힌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계획은 지난 2월 수립된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에 따라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 후 확정됐다. 5월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일단 사령부 창설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 현재 설계된 부대 구조를 그대로 갖출지, 육군본부로 통합될지 등은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검토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 정권때 '창조국방'을, 현정권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근거로 국방분야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시상황에 필요한 병력들의 장구류를 먼저 보급해야 하며 예산안 확보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