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정부, 이재민 임대주택 무료 지원 검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위해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재민 주거 지원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진 피해로 정말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우선 160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160세대의 청소·난방·수도 작업 등을 완료해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보증금이 없고 임대료는 50% 감면할 계획이다.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의 경우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60세대 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민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확대 하겠다”며 “전세가격 지원 한도를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경북도·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한다.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더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대한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는데, 지진공학회·시설물진단협회·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한다. 포항시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해 점검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시는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병석 1차관은 “안전점검이 끝나면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장비·자재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