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 대통령 “사드 문제 봉인된 것으로 이해…다음달 방중 때 논의되지 않을 것”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젠호텔에 마련된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 정상회담 등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해 브리핑을 한 뒤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 하고 있다. 사진/마닐라=연합뉴스

[마닐라(필리핀)=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는 봉인된 것으로 안다”며 “다음달 방중 때 이 문제는 의제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젠호텔에 마련된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그것과 별개로 양국 간 관계를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인도태평양 안보체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대통령께 동참해달라고 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직접 듣고 싶다.

▲순방 후 발표된 양국 문서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한다. 양 정상이 합의를 본 부분은 합의를 했다고 명시돼 있고, 어느 한쪽이 의견을 표현하거나 강조한 부분은 그렇다고 표현돼 있다. 방금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문서에 표현이 돼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인도태평양 협력이란 부분을 지난번 회동 때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우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축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입장을 유보하고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비용 치르면서 (한중 간의)사드 문제를 대통령께서 풀어내셨다. 하지만 국내적 절차는 진행 중이다. 사드 포대 앞에 붙은 '임시'란 수식어를 떼야 하는 게 대통령의 숙제이다. 그 문제는 계속 그렇게 남겨두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절차를 거쳐서 언젠가는 임시라는 꼬리표를 뗄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임시란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아니고 법적인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내법 절차가,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우선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임시배치 결정한 것이었다.

최종결정하려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는 중이다. 임시배치는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순방 기간 중에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올림픽 강조하셨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는 IOC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하고 협력을 한다. 남녀 혼성 피겨 쪽에서 북한이 (올림픽)출전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실제 참가 여부는 좀 더 대회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여러 노력들은 그때 가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 넘어서서 남북간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 기여하는 좋은 계기 되리라 본다.

설령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평창올림픽 이어서 2020년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을 열고, 2022년에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 열린다. 아시아에서 릴레이로 3번의 올림픽이 열리는데 평창올림픽이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저는 세 번의 올림픽이 동북아 시대의 평화, 경제 공동체, 나아가서 공동번영 등을 동북아 각 국가 정치지도자들이 해결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대통령께서 동남아시아 순방 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동결, 핵 폐기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국제사회와 한미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시차를 두고서라도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란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그렇게 구체적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본다. 우선은 대화의 끈이 조성되어야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저는 북핵 해결 위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이 된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 본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본다.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이 이른바 사드 합의를 하면서 더 이상 사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한중정상회담, 어제 리커창 회담에서 사드가 언급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음 달 방중에서도 시진핑이 사드 언급하리라 보는 지, 언급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싶다.
어제 리커창과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회 요청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말씀듣고 싶다.

▲지난번 한중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서 양국의 외교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한다.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했다가 바뀐 것도 아니다.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 안보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위해, 우리 안보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이해를 한다.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회의라든지 또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그것과 별개로 양국 간 관계를 정상화,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다. 저는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문제뿐 아니라 사드 때문에 양국관계까지 위축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 애로들을 이제 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다. 더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언급했던 것이다.

마닐라(필리핀)=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