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실무준비단’ 4대 개혁방향 마련…법원행정처 개선부터 손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사법개혁의 종합계획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개혁 틀다지기’에 돌입했다.

첫 회의에서 준비단은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가지 개혁 방향을 정했다.

준비단은 다음 회의부터 4대 개혁 방향에 따라 추진될 구체적 개혁과제 및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등에 관해 논의를 이어간다. 가장 먼저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2차 회의부터는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후 중장기 과제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준비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추천 판사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후 결과를 대법원장께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선정된 개혁 추진대상 과제는 단원들이 회의 전에 연구, 검토 후 전체회의에서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식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