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시장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허위사실 아냐"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민선5기(2010~2014년) 공약이행률 96%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발언을 했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는 이에 대해 지난 6월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