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②]김광림 "퍼주기 예산, 3년 후 재정붕괴 신호 올 것"

"촛불 민심이라도 '청구서' 내용 달라…1년 내로 문제 폭발할 것"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은 선거 염두에 둔 정치판단 개입"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감당 못할 정도의 '퍼주기 예산'이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재정붕괴는 2020년 언저리에 가면 시그널(신호)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정국의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라며 "3당이 전부 흡족해거나 덜 불만족스러운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2018년도 예산안 총평을 내린다면.

▲정부가 감당 못할 정도의 '퍼주기 예산'이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팽창 예산'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고 많이 쓰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8조5000억원(7.1%) 늘었는데 이 중 16조7000억원을 모두 노동, 복지 분야에 집어넣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각종 비과세ㆍ감면은 축소해서 법인세수를 4조8000억원 이상 늘렸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다 쓰고 있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공약이 나오게 된 전제부터 틀렸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3분의1 수준이라는 주장인데, 이 통계는 각 국가마다 제출한 공무원 규모의 기준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소방ㆍ경찰 같은 현장인력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여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과 환경을 고려해 제대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런 후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에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반영될까. 한국당의 예산 심사 전략은 무엇인가.

▲정부는 '촛불'을 국민의 민심이라 생각하고 대선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촛불의 이름을 빌려서 위원회와 시민단체를 앞세우고 공무원을 부린다. 나머지는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한다.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 40명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수정안을 내서 뒤집을 수 있는 과반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정책위의장 간에 서로 얘기를 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협치의 과정도 필요하다. 3당이 전부 흡족해거나 덜 불만족스러운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게 목표다.

-만약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부작용이 언제쯤 가시화될까.

▲대번에 1년 이내에,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가시화될 것이다. 같은 '촛불 민심'이라고 해도 청구서 내용은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 문제가 폭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 재정붕괴는 2020년 언저리에 가면 시그널(신호)이 올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5가지 재정 수요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이 그것이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한국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정책적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한국당은 '맞춤형 복지'라는 점에서 다르다. 기초연금 대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은 같지만 우리는 소득상위 30%를 제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로 누리과정과 중복된다. 관련법을 제대로 만들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한다.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4월부터,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전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 시작하더라도 내년 9월 정도가 맞다. 기초연금은 왜 내년부터 5만원 올리고, 2021년에 5만원 올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매년 2만원씩 올리자는 입장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 삭감에 대해 '영남 홀대론' 논란을 포함해 경기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SOC 예산 4조4000억원 깎은 것 중에 3조7000억을 영남 지역에서 깎았더라. 깎은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금년 예산에서 2조원 이상이 이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래 건설 사업이라는 건 이월되기 마련이다. 2조원을 안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도로 개발 사업을 하려다 토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토목공사 중 암반이 나와 지연되거나, 설계변경이 되서 이월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대로 라면 2019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제로(0)라는 뜻이다. 내년에 모든 토지보상과 계획, 설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4당 정책위의장 간 공통 공약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있나.

▲공통 법안이더라도 공통분모가 잘 안 찾아지더라. 각자 다른 공약법안을 이야기한다. 저쪽(여당)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하는 것만 전부 쏟아내더라.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현재까진 정부의 말을 믿고 싶다.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도 처음에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78조원 규모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없었다. 그런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마디 하고 당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