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추미애 대표 면담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연내 본회의 가결 촉구...지방의회 법적 지위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 발의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타 시?도의회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 등과 함께 6일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의장 일행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도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016년7월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의당 김광수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 바른정당 정병국의원도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발의된 4개 법안에 대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11월 20일에 심사할 안건을 선정, 11월 28일에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양준욱 의장 일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문

이에 양준욱 의장은 이 법안을 발의한 추미애 대표 뿐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힘써줄 것과 그 이후에 진행될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연내에 가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으로 귀속돼 왔고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법(안) 마련했다”며 지방의회법에 대한 국회 발의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