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 자치분권 여수 선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중앙-지방 역할분담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를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17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행사 첫 날인 26일 오전 11시30분 엑스포홀 기념식장에서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문에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실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 ‘중앙과 지방간 관계 재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국가 제공’ 등 내용이 담긴다.

양준욱 회장은 “지방자치는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지방4대협의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지방발전방안들이 실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준욱 의장

덧붙여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계기로 지방자치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대한 면밀한 미래 청사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 선언'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기념식 마지막을 장식하는 퍼포먼스로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을 비롯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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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여수 선언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을 담아 이 곳 여수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하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
하나,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10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성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환설 경 기 도 여 주 시 의 회 의 장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