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작심비판'에 구글도 발끈…네이버 "매출 공개해야"(종합)

네이버 이해진 "세금 ·서버 트래픽 비용 안낸다"
구글 "국내 세법·조세조약 준수" 반박
구글 국내 매출, 구글도 몰라…네이버 "구글 매출·세금 공개 하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의 '작심 비판'에 구글이 반박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네이버는 구글을 향해 매출을 공개하라고 재반박했다.

2일 구글은 이해진 네이버(NAVER)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정감사장에서 "구글이 세금과 서버 트래픽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GIO가 공식 석상에서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 아니지만 구글의 공식 반박은 처음 나온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2일 "구글이 세금을 안낸다는 (이해진 GIO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 측은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의 부정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GIO가 지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구글,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나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내고 있다"고 꼬집은 데 대한 반박이다.

◆매출 공개 안하는 구글…네이버 "매출 공개 해야"=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는 국내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 국내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 매출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과 수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거래액은 4조5000억원이며 이중 30%의 수수료를 가지는 구글의 매출은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유튜브 광고까지 포함하면 3~4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공개된 바 없다"며 "모두 싱가포르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확보가 되지 않고, 실제 한국에서 올린 대부분의 매출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조세 회피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글과 같은 국외사업자들의 조세 회피는 국내사업자들의 사업의욕과 노동의욕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며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클릭, 검색결과 상단 노출 문제도 거론= 네이버 검색광고가 불법광고와 관련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진 GIO는 "연관검색은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 국내에서 구글은 점유율이 낮아 별로 공격하지 않으나, 구글이 1등인 곳에서는 또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구글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구글은 허위 클릭, 검색어 조작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금전이나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허위클릭, 검색결과 상단노출 등의 어뷰징 행위는 글로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구글도 이에 대해 계속 대응하며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구글은 미국에서 허위광고에 대해 광고주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GIO는 검색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글과의 경쟁 구도'를 언급했고, "규제를 만들 경우 구글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해진 GIO는 규제를 만든다면 구글, 페이스북도 함께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GIO는 "검색광고 시장은 신문, TV 등 기존의 광고 시장을 빼는게 아니라 구글로부터 지키고 있다"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을 다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면 다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상우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은 "국내에서 해외사업자들과 동등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들의 국내 매출과 세금, 고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