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두고 첫3자대면… 입장 확인 후 종료

사립대 측 "입학금 실비 제외 산정 범위 협의하자"
학생들 "실비 범위 산정이 아닌 즉각 폐지 논의해야"

교육부가 지난 달 공개한 사립대 입학금 항목별 지출 내역(제공=교육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입학금 폐지를 두고 대학과 정부, 학생 간의 첫 3자대면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2일 교육부는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과 사립대 측의 박재민 건국대 기획처장 및 이국헌 삼육대 기획처장이 참석했다. 학생 측 대표로는 고려대, 한양대, 홍익대의 총학생회장들이 참석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대표단은 이날 "국민 정서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학금 실소요비용 산정범위 및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에 대한 세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13일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뒤 일주일 만에 등록금 인상을 요구 했다가 파행됐던 모습에서 소폭 나아간 셈이다.

하지만 학생 대표단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실비 산정 범위가 아닌 전체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국공립대는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된 만큼 사립대 입학금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며 "논의를 위해 입학금의 산정 기준과 폐지 계획안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전날 사립대 측에 내린 공문의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에게 오는 13일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가이드라인과 함께 세부 폐지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일 발송했다. 가이드라인은 실제 입학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2017학년도 학생 1인당 입학금의 20%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7년에 걸쳐 줄여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가 서로 간의 입장 확인에 그친 만큼 교육부는 10일 안으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