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17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은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2017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동향과 관련 법적이슈를 점검하고 정책당국의 과제와 역할을 논의한다.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와 가상통화 등 혁신적 지급결제서비스의 진화를 중심으로 지급결제 부문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발전 현황을 점검한다.

2세션은 '지급결제 혁신과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분산원장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이 증권발행업무 및 지급결제서비스 등에 실제 적용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이슈들이 점검된다.

특히 탈중앙화와 취소불가능성 등 분산원장기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규와의 상충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제3세션에서는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을 주제로 근대적 은행업의 출현 이후 초기 중앙은행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행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앙은행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중요성을 점검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으며 지금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나타난 금융환경 변화를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별로 정책당국의 대응방안과 바람직한 역할을 제안한다. 가상통화(암호통화)의 성질을 법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람직한 규율체계를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