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방향성은 맞지만"…엇갈린 가맹점주협의회 반응

파리바게뜨점주협의회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 고무적, 소통 강화 기대"
피자헛점주협의회 "미흡한 부분 많아…업계에 毒 안 되도록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 실천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가장 큰 폐단이었던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하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라며 "이 밖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옳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개 핵심 주제와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자정 실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추리면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 기간이 폐지된다.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을 위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윤혜순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좀 더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근거 등이 없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업계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안에 대해 윤 회장은 "가맹본부에서 임직원 출신 가맹점주와만 소통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등 편가르기를 심하게 해왔다"며 "기존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긍정적인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모두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방안을 칭찬·격려하면서도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비용 분담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주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포함했으나 세부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조속한 시일 안에 손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