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다음 달 발표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했으니 11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된 만큼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검토한 뒤 이를 담아 주거복지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올 8월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동시 지정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밝히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이와 연계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도 함께 연기됐었다.
이 로드맵에는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함께 낮추고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관련 대출을 더 옥죄는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이외의 지역은 3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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