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김동연 "DTI 전국 확대, 경제상황에 따라 부처간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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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여러 경제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TI 전국확대 문제에 대해 일정한 전제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이날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당초 수도권과 주택조정지역에만 적용되던 DTI 강화 시행 부분이 전국으로 확대될 지 여부가 관심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수도권과 주택조정지역에만 신DTI를 적용한 뒤 향수 시행상황을 보며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DTI문제는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회의를 진행하고 한은의 자문을 받아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부처간 협의 통해 맞춰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DTI 전국 확대 제외가 '3% 성장률'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무 상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차례 밝혔지만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는다"며 "일단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한해 그 지역 내에서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3% 성장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말했다"며 "재정 운영과 집행에 있어 3~4분기에 집행해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