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어민 바가지·AS 불가…"해경 보급 V-PASS 애물단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24일 해경 국감 자료에서 밝혀

낚시어선.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양경찰청이 선박 입ㆍ출항 파악과 조난시 위치 확인을 위해 실시한 'V-PASS' 보급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로 점철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기 보급 모델의 AS가 불가능해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것들이 수두룩하고, 상용화 후엔 비싼 가격 때문에 어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24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경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77억원을 투입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총 6만1600척의 어선에 선박의 위치발신장치인 V-PASS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무상 보급 사업의 경험도 없는 해경이 사전 준비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결국 어민들의 불편ㆍ부담과 안전 문제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2011년 1차 산업 때 48억원을 들여 9,647대의 V-PASS를 무상 보급했다. 2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경쟁입찰을 통해 V-PASS 장치(모델 EMT-9000)의 납품과 설치, 무상수리(1년) 등의 보급을 담당했다.

그런데 해당 컨소시엄은 2차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자 수리 보증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사업을 철수했다 .이 바람에 1차 사업에서 9,647대의 장치를 보급 받은 어민들은 고장이 날 경우 전혀 AS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급사업에서 납품업체가 차기 사업의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중간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해경은 단일 업체가 독자 모델을 납품하는 사업 구조에서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 문제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당시의 납품업체가 '폐업'해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해경은 또 2차 사업에서 V-PASS 디스플레이의 방수 기능이 부족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우천을 막아줄 조타실이나 하우스가 없는 어선까지 포함해 수천 대의 제품을 추가 납품 받는가 하면, 해상에서의 오작동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울기 센서를 장치에 추가하기도 했다. 이 기울기 센서는 선체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면 SOS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로 4차 사업까지 약 5만2천여 대에 추가로 내장됐지만, 파도나 급변침에 의한 일시적인 기울어짐과 선박의 실제 전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 4차 사업 당시 최초의 V-PASS 사업 구상 때부터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던 내수면어선과 원양어선을 포함시켰고, 심지어 V-PASS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무동력선에도 설치하려다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해경은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용화를 대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4차 사업 때 보급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V-PASS 3.0 모델은 원가가 52만8531원으로 무료 보급때는 대당 52만원에 구입해 나눠줬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6일 상용화 후에는 대당 가격이 130만원으로 치솟았다. 어민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이는 상용화 당시 시장 참여자가 보급사업을 수행해 온 A사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 6월 B사가 새로 V-PASS 시장에 진출하며 약간의 가격 조정이 진행됐지만, 다른 업체들이 추가로 시장에 진출해 가격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존 보급 제품의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신제품 수요가 극히 적고, 시장지배력과 확실한 영업망을 갖춘 A사 외에 독자 모델 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리스크를 감당할 추가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해경의 대책 없는 상용화에 따른 가격 부담은 앞으로도 어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은 "보급사업 경험이 전무한 해경이 면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총제적인 부실이 발생해 왔고,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어민들만 불편과 부담만 가중되었다"며 "먼저 가격 인하를 유도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국회가 해경을 믿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로서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