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공청회…'뒷짐'진 정부, 삼성·LG만 뛰었다

ITC 5일 "심각한 피해" 결론
산업부·외교부 11일 지각 회의
6월 조사 착수 후에도 무대응
반박논리·전략 수립도 기업몫

자국 우선 트럼프 정부와 대조
文 정부 '친노동 기조'가 자초
가동 불가피 피해 최소화 나서야
재계 뒤늦응 대응 불만 고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정부가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가전 업체 월풀이 ITC에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것은 지난 5월31일. ITC는 6월5일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정확히 4개월 후인 10월5일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10월 11일에서야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ITC에 보낼 의견서 내용을 조율하고 19일 열릴 공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게 중론이다. ITC가 피해를 인정한 이상 세이프가드 발동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가 이같은 상황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국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대조적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았을 때 구제하는 조치다.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02년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부과한 이래 15년간 발동한 적이 없는 강력한 무역 규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을 받는 ITC는 월풀의 주장을 수용해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결론내렸다.

ITC가 4개월간 조사를 벌이는 동안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0월 11일 대책회의 직후 "정부ㆍ업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이 전부다.

심지어 산업부는 ITC 표결이 있기 직전 담당 과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친기업적이었다면 주무부처의 대응 방식이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ITC 대응은 삼성전자, LG전자가 전적으로 맡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양사는 미국 현지에서 법무법인을 선정해 그동안 월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대응 전략도 결국 기업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앞서 월풀이 낸 의견서를 입수ㆍ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한 것도 기업의 몫이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공청회 직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나중에 참고자료를 배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