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재개]靑 "공론화위 권고안 존중"…'탈원전' 제동 걸리나

"권고안 토대로 후속조치 차질 없이 이행"
"탈원전 정책과 별개…신규 원전 백지화"
찬성파 목소리 커질 듯…속도 조절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조사 결과에서 건설공사 재개가 중단 의견보다 19%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탈(脫)원전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고안을 제안해 준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 동안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수용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 2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원전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자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다만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공약은 지킬 수 없게 됐지만 공론화위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의 민주주의 선례를 만들었다. 오는 2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 권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방사선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선정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찬성파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만든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재개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정부 탈원전 정책의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야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