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민간 출신 금감원장 선임에 대한 기대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민간 출신의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였다. 이전 정부에서 금감원장 자리는 금융관료 출신들의 전유물이었던만큼 새 금감원장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새 정부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금융분야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 지난 달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137개국 가운데 74위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26위인 것에 비할 때 상당히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있다. 게다가 저축은행 및 동양증권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 IDS홀딩스로부터 투자자 1만2000여 명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는 등 대형금융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보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금융이 한국의 경쟁력 개선에 발목을 잡는 형국일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무용론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새 금감원장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바로잡고 극복해야 할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초대형 금융사건이 당국에 의해 규제와 감독을 받던 제도권 금융회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금융 사기사건은 일반 사기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철저한 사전적 감독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의 정착 등 획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펴야 한다. 금융산업의 발전이 단지 금융회사들의 몸집불리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엄정한 감독원칙의 확립이 중요하다. 검사 및 감독행정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 그럼에도 최근 금감원이 금융회사 190곳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면서 적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한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독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융산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경계해야 한다. 금융공학의 발전에 의해 파생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법이 날로 복잡해져 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산업 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규제완화를 신중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무를 엄격히 부과하는 감시ㆍ감독정책으로 과감히 선회해야 한다. 금감원장은 조직안정과 내부쇄신을 위해서도 과감히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최근 검찰에 의해 금감원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인사비리로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백일하에 드러난 이러한 '민낯'을 그대로 덮어둔 채로는 향후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권과 감독권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높은 윤리의식에 터 잡은 과감한 개혁이 선행될 때 감독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 확보와 내부 안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