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수용 논란’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법무부 “규정대로” 황당

사진=CNN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최근까지도 ‘황제수용’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당혹스럽다기보다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은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문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MH그룹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이 켜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H그룹은 CNN에 이같은 초안을 작성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문건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권침해 논란이 나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규정대로 했을 뿐 인권침해는 없었고 차가운 바닥이나 더러운 방,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등의 부조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을 결정한 직후 변호인 전원 사퇴 등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 측이 국제적 여론화와 동정론 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MH그룹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회사로 앞서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 사이프 가다피를 변호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황제수용’ 논란은 여러 번 있어 왔다. 지난 8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8월24일 기준으로 구금 일수 147일 동안 교정공무원과 24번 면담하고, 이 중 12번을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기준으로 수감 기간 하루 한 번이 넘는 148번 변호인을 접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황제수용 생활이라며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수용 관리 차원"이라며 "법령을 위배해 특혜를 부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교정당국으로부터 12.01㎡ 넓이의 혼거실을 독방으로 개조한 방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이 정도 면적은 통상 수용자 6~7명이 사용하지만 교정당국이 전직 대통령이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다.

또한 서울구치소는 여성교도관들로 전담팀을 꾸려 박 전 대통령 수감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