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 사망 끝까지 지켜봐…책임 있어"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수사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강 전 천장이 직접 당시 집회 상황을 챙겼던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강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인 2015년 11월14일 경찰청 상황실에서 직접 집회 관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경비국장과 정보국장, 경찰청장이 이야기하며 상황을 관리했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강 전 청장은 집회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상황실에 대형 모니터실을 만들었고, 당일에도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상황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강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와 배치된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현장지휘관 및 살수 요원 등을 지휘·감독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강 전 청장이 백 농민 청문회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관제하고 있었다”며 발언한 부분도 지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강 전 청장은 최소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과 공범이고, 현장을 계속 살펴보면서도 사고 위험을 고려해 살수를 중지하라고 지휘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